대전시의원 "민간 위탁업무 4년새 급증..연간 사업비 487억원"

이장우 시장 "대대적인 감사로 성과 평가..위탁사업 과감히 구조조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 4년 사이 대전시가 민간에 위탁한 업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민간 위탁 사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구조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1일 이용기 대전시의원에 따르면 민선 7기 대전시가 시의회에 의뢰한 민간위탁 업무 동의안은 44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9건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민선 5기 6건, 민선 6기에 12건의 업무를 민간에 맡긴 것을 고려하면 민선 7기에 민간 위탁 업무가 대폭 증가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대전시가 직접 처리했던 업무를 민간에 맡기면서 지급하는 대행 사업비는 연간 500억원에 육박했다.

올해 84개 위탁업체에 487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공무원 7급 1호봉 수준의 인건비로 계산하면 1천900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업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임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됐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과 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미흡했다"며 "대전시가 위탁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동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민간 위탁업무 효율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성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위탁 계약을 해제할 뜻도 밝혔다.

이 시장은 "위탁 제도가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고 행정이 비대화 되는 것을 막는 순기능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관행적이고 반복되는 불필요한 위탁은 지양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순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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