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 민생법안 살펴보니..양육비 지원·대중교통 50% 환급

정기국회 맞아 與 '100대 입법과제' vs 野 '22대 입법과제'
여야 '민생' 한목소리 속 정기국회 개원 후 처리 법안 6건

지난 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9.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 본격화할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내세우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는 가운데 각 당이 이에 따라 중점적으로 내세울 법안들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교통 이용액 지원 등 생활밀접형 지원에 부모 급여 지급 등 각 가정에 실질적 보탬이 될 방안들을 강구하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100대 입법과제'와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여야는 주요 입법과제 키워드로 각각 '약자·민생·미래', '민생·민주·미래'를 제시했다.

먼저 국민의힘이 발표한 주요 입법 사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전자는 원자재값이 크게 올랐을 때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후자는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동 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으로 불리는 전자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추진 중이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00대 입법 과제에 담겼다.

민주당에서는 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중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임대료분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율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주요 입법 추진 사안으로 내걸었다.

반값교통비지원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도 눈에 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나 대중교통 운영자로 제한된 국가의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로 확대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이용액 50%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시설 거주자를 위한 지원을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는 최소주거보장법도 목록에 포함됐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 급여 관련 법안은 여야 모두 중점 추진법안으로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의 부모돌봄급여법(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급(영아수당)하던 것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원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국정과제 입법 지원 활동의 일환이다.

민주당에서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명당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출산보육수당확대법이 포함됐다.

이처럼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여당은 내부 갈등에,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이후, 1일과 7일 두 차례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건이다.

민생 경제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사실상 종부세 개정안 뿐인데, 이조차 여야가 특별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반쪽 처리에 그쳤다. 올해 관련 혜택을 적용하려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본연의 일을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여야 모두) 문제"라며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은 지나치게 투쟁성만을 보였을 때 국민들이 얼만큼 피곤해하는지 생각해야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당내 비상상황부터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