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에 무슨 일..연이은 '파행' 민주당서도 우려 목소리

[the300][추석밥상 정치안주]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참으로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석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 중이다. 강성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선출 이후에도 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상임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치가 길어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과방위원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지연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의할 사안들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간 결국 민생입법이든 뭐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과방위는 지난 7일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의 건과 함께 49개의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하지만 국민의힘 과방위원 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정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유에서다.

과방위 파행은 지난 7월 27일, 29일, 8월 18일, 24일에 이어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이처럼 상임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피감기관들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전체회의에는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

상황에 진척이 없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의 사퇴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 위원장이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사유화했으며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중립성이 생명인 과방위원장 역할을 훼손할 수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직도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과 국가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질의하면서 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며 "불공정 편파방송의 상징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살리기 위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담합해 위원장 역할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정 위원장 사퇴 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고쳐질 때까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버티는 한 상임위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이같은 반발에도 정 위원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결석생이 있다고 수업을 안 하는 선생님은 없을 것"이라며 "수업과 진도를 안나가면 출석생이 피해를 본다. 과방위 열차는 예고한대로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은 간사 간 협의이지 합의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아직 간사가 전체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식 간사가 없는 여당 간사 공백사태다. 국회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저에 대한 사퇴 운운하셨던데 사퇴할 뜻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어떠한 주의주장도 다 경청하겠으니 상임위에 출석해 발언하기 바란다. 제발 일 좀 하자"고 적었다.

그러나 익명의 한 민주당 과방위원은 "민생입법 과제건 뭐건 간에 상임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일단 시작을 해야 논의를 할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강 대 강 대치국면이니 자칫하다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국감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내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내부적으로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얼마 안됐는데 상임위원장을 교체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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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