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민통선 북상 조정 민원에..군당국 "불가"

"통행 불편 이해하지만 작전 위해 조정 어려워"

군사통제구역 철책선 [인천 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강화군과 주민들이 제기한 민간인출입통제선 조정 민원에 군 당국이 불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강화군과 해병 2사단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민통선을 조정해달라는 강화군과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 불가하다는 답변을 통보했다.

앞서 강화군은 지난달 해당 민원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6곳에 제기했다. 또 이를 요구하는 주민 8천여명의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민통선 탓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고 개발행위에도 제약을 받아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교동도 주민들은 섬 전체에 민통선이 설정돼 해안 80%가량이 철책으로 둘러싸여 바닷가에 접근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교동도 진입 도로를 막고 이뤄지는 군 검문으로 극심한 차량정체도 빚어진다고도 했다.

강화군과 주민들은 이 같은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민통선을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교동대교 북쪽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화도 내 민통선은 현재 강화도 북쪽 해안가로부터 남쪽으로 2∼3㎞까지 설정돼 있는데 이 요구대로라면 1∼2㎞까지 줄어들게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내륙 접경지역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방부가 민통선을 조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도서 지역인 강화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며 민원 취지를 설명했다.

강화도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군 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군 당국은 "현재로서는 검토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통선 조정은 군사시설 위치 변경 등 군 작전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당장은 이 같은 계획이 없어 어렵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강화도가 군사분계선(MDL) 없이 한강 하구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 남북 갈등을 초래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과거 민통선 구역을 조정하면서 출입이 자유로워진 강화도 월곶리 정자 '연미정'(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4호)에서는 2020년 탈북민이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화도는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장소 중 하나다. 군 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다.

해병 2사단 관계자는 "민통선 탓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이 같은 군 당국의 입장을 강화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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