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시작부터 '빨간불'..추석 민심 뒷전 속 여야 공방전 가속

100일간 대장정 돌입..인사청문회, 상임위 등 곳곳서 여야 충돌
여야 모두 '민생' 강조하지만..아전인수격 해석 속 전면전 예고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모두 '민생 안정'을 위한 국회 운영을 다짐했지만, 이미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는 등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각 당은 이번 추석 민심을 반영한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정국 주도권 잡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당초 여야는 9월6~7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지난 1일 본회의 일정에 따라 14~15일로 연기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으로 인해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이에 따라 28일 더불어민주당, 29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이후 10월 국정감사,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정기국회는 오는 12월9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 모두 '민생'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법안 중 100대 입법 과제, 민주당 또한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여야는 지난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7일에는 일시적 2주택자, 상속·지방저가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안 곳곳에서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충돌'이 커지고 있다.

당장 여야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경우,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는 조건으로 추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이렇게 '갈등의 씨앗'이 남았다.

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둘러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갈등,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당의 특검 요구 등을 두고 여야 간 맞불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을 두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여당은 '엄호'를 예고해 공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석준 대법관·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또한 갈등 요소 중 하나다. 여야는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이 밖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이번 정기회 중 결정될 전망으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당장 여야에 펼쳐진 '사정정국'이 민생 입법을 모조리 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의 검찰 기소와 조사를 고리로 야당에 맹폭을 가하는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검사법, 대통령실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가용 카드를 꺼내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대치에 나선 데에는 여러 배경이 깔려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약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 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경우, 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더욱 집요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긴장된 기류 역시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는 물론 연말까지도 사사건건 부딪히며, 서로 때리고 때리는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