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北 빌려주고 못 받은 돈 6000억이 넘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의하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2007년 사이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식량차관 9997억원(7억2000만달러)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대북차관의 거치 기간은 5∼10년, 분할상환 기간은 15∼30년이다. 미상환 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식량 차관은 연체원금 3543억원(2억5520만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 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있다.

경공업 차관의 경우도 연체원금 965억원에 연체이자 110억원, 지연배상금 192억원 등 총 1266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수은은 최근 10여 년간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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