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법제화에 국제사회 우려.."안보 위협"

북한, 상대방 실제 공격없이 핵무기 사용 규정
프랑스 "공격적인 북한 선언, 깊이 우려"
UN도 "국제사회 수십년 노력과 배치" 지적
백악관 "한반도 비핵화 정책 변화 없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핵무기 법제화에 나서자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유엔은 물론 프랑스가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9일(현지시간)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의 행보는)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이어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의 더욱 공격적인 선언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수립 74주년(9ㆍ9절)을 맞이해 지난 8일 평양 만수대기슭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황병서 전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연합뉴스)

프랑스의 이날 발표는 북한이 새 핵 관련 법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에서 공개한 가운데 나왔다. 법령의 6조에 따르면 북한은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상대방의 실제적 공격 없이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 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 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령이 나오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실의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은 “안보 독트린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늘리는 것은 핵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수십년의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함으로써 그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외교부 또한 한반도 내 군사활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외교부 국장은 “우리는 러시아와 접해 있는 한반도 내 모든 군사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최근 움직임으로 북한은 국가 안보가 정치적 수단으로는 보장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오하이오주(州)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총비서의 연설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행정부가 출범한 시점부터 우리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