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핵실험 경고수위 높인다..항모 전개·EDSCG 개최

추석 직후 확장억제 논의.."핵실험시 지금까지 대응과는 다를 것"
핵항모 레이건호 전개..北핵실험, 미국·중국 등 외부 정치일정 고려할 듯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와 강습상륙함 '복서함' [미 7함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7번째 핵실험 준비를 일찌감치 완료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점점 끌어 올리고 있다.

5년 만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와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추석 이후에는 한미간 고위급 확장억제 논의가 이뤄져 핵 억제력 실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전망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께부터 7차 핵실험 준비에 착수했고 5월을 즈음해 준비를 마무리했으며 핵 기폭장치 시험을 했다는 정황도 당시 정보 당국에 포착됐다.

이후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및 확산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핵실험에 나설 동력이 약해졌지만, 지하 갱도 되메우기 등 부수적인 작업을 제외하면 핵실험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심만 남았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적인 평가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액체연료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핵실험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결심할 경우 국내뿐 아니라 외부 정치 일정까지 고려해 타이밍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이 예상되는 오는 10월 16일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8일 이전 등의 기간이 점쳐지며 북한은 이 시기를 노려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군과 정부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시설과 동향을 관찰하는 한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강력하게 공동 대응에 나설 태세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 이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미가 북한 도발을 경고하는 조치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미 7함대 소속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이달 말께 부산에 입항하고 동해에서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 조율이 진행 중이다.

앞서 미국은 2017년 11월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로널드 레이건호는 물론 니미츠호(CVN-68), 시어도어 루즈벨트호(CVN-71) 등 핵항모 3척을 동시에 동해로 보내 연합훈련을 벌이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미국 핵항모는 함재기로 전투기·전폭기는 물론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다양한 전력을 탑재해 대공 방어망이 노후하고 전자전 역량이 취약한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상이다.

더욱이 항모는 실제 상황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배치 위치와 존재만으로도 미국의 개입 의지를 현시하는 수단으로서 억제력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과거 배치 시에도 북한 도발을 상당히 억제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한미는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기 위한 논의도 구체화한다.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 한미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제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에 EDSCG가 열리게 된다.

EDSCG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핵무기 투발수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핵 억제력을 동맹국까지 확장한다는 개념인 '확장억제'를 양국 외교·국방 차관이 모여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다.

한미는 EDSCG 이후 올해 안에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진행할 계획이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단계, 핵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 등을 가정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한미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훈련이다.

EDSCG가 정책적 차원서 북한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면 TTX는 군사적 차원에서 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미는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연합훈련과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와 함께 한미는 북한이 실제 핵실험이나 성능이 향상된 ICBM 시험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을 때 제재와 압박 조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석탄 수출이나 노동자 송출 등 기존 외화벌이 수단이 안보리 제재로 막히자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해 현금화하는 방식의 불법 외화 획득을 강화하고 있어서 한미는 이에 대응하는 다방면의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를 통해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를 중국·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유엔 특별총회 결의안 추진 ▲ 미·일·유럽연합과 협력을 통한 다국적 제재와 한국 독자 제재 병행 ▲ 제재 이행을 위한 다국적 조정감시단 설치 ▲ 북한 암호화폐 해킹 차단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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