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거부에 협상판 차리기도 요원.."대북정책 무력화"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美와 군축협상 나서려할 수도..7차 핵실험 우려 점증

2일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9.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더욱 암울해졌다.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도 요원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북한은 7∼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무력 사용계획을 법제화해 핵 위협의 강도도 더욱 높이는 분위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0일 김정은 연설에 대해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 핵보유국의 불가역성, 핵보유국의 기정사실로 한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근간을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물론 미국도 역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대북정책의 제1원칙으로 둬 왔는데,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2년 헌법 개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하고 이듬해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를 위한 법령 제정, 2016년 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항구적인 전략 노선화, 지난 4월 김 위원장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 시사 발언 등을 통해 지속해서 핵 위협의 수위를 높여왔다.

홍 실장은 "2013년 핵보유국 지위법령이 기본적인 원칙을 담았다면 오늘 발표된 핵무력 법령은 핵무기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지휘·운용체계도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은 '대미억제력' 효과를 제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핵보유국 위상에 맞는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그에 맞는 의제 설정을 요구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군축 협상을 시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또는 군비 제한 협상에만 나설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지속적인 핵개발 의지를 천명하면서 7차 핵실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7차 핵실험을 단행해 연설 내용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전제로 한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홍민 실장은 "북한은 비핵화 원칙을 기본으로 한 한미의 대북접근법에 상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원칙은 비핵화를 견지하되 문턱을 낮춘다든지 군축 협상 등을 고려해 유연한 접근법을 구사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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