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제 포탄 등 대량 구매 "위기의 러시아·북한.. 의기투합"

분명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위반..대러 제재 효력 방증
북·러 자국 이익에 유엔 안보리 결의쯤 언제든 무시 무력화
한·미·일 호주, 유럽 동맹국 협력 통한 유엔 밖 제재 의견도
러, 한국 러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동참 부정적 결과 경고
한국 '경제안보' 시대, 현명하고 일관된 총체적 대응 필요..
이달 16일 워싱턴서 EDSCG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등 논의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5일 미국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에 달하는 북한제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미국의소리(VOA)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는 행위가 제재 위반이냐’는 질의에 “그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러시아 국방부가 로켓과 포탄 수백만발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며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하고 ‘이란과 북한의 핵 협상이 향후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는 질문엔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모두 심각한 문제이자 역내뿐 아니라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안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5일 미국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에 달하는 북한제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사무국 직원이 뉴욕의 다른 직원 및 전 세계 유엔 사무국 직원과 함께 유엔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뉴욕시의 사무국 건물. 출처=유엔 홈페이지 캡처

같은 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선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한다”며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보급과 (전투) 지속 역량에 있어 러시아가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무기 구매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감지하고 제공된 정보는 수백만 발의 로켓과 포탄”이라며, 다만 “아직 실제로 구매가 이뤄졌다는 징후는 없어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19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 '모하제르-6, 샤헤드-129 등을 실어 날랐다'고 보도한 데 이어 미 국방부도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무인항공기(드론)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의 북한제 무기 구매 소식을 "가짜"라고 비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그것에 대해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해당 정보를 거듭 사실로 확인하며 네벤쟈 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미국의소리(VOA) 홈페이지 캡처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여전히 그들과 마주 앉아 외교적 접근을 추구할 기회를 환영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동맹인 한국에 대한 조약의 약속도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에 제기하는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비태세를 확실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특히 자유주의 진영과 독재진영의 싸움에서 '북한은 독재진영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은 대놓고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최근 군사적 협력까지 나서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진영화가 더 심화하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즈가 '러시아가 로켓과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미 국무부와 국방부 모두 '러시아가 무기 구매를 위해 북한을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것'에 대해 "이는 우선 그동안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의 제재가 일정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것은 북한이 갖은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러시아와의 밀착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북한은 마치 러시아를 지원사격 하듯이 미사일 실험도 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이 요구할 경우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재개할 준비가 됐다”며 "러시아는 북한 측 파트너가 (북·러 간) 무역 흐름을 복원할 준비가 됐다면, 우리는 적절한 양의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유의미한 안보리 결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국의소리(VOA) 홈페이지 캡처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8일 코로나 팬대믹으로 인해 2년 반 동안 중단됐던 북한과 러시아 간 철도 화물 운행이 이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러시아 극동 당국은 이날 신홍철 주러 북한 대사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올레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독립 선포 후 수립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에도 건설 노동자들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달 13일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러시아 외에 시리아와 북한뿐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으로부터 모든 무기와 무기 관련 재료의 조달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상황은, 러시아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도 관련 유엔 결의를 계속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지난 4월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사진=조선중앙TV 캡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치하의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아니며,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이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라며 "러시아가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쯤은 언제든 무시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유엔 밖에서 미국과 한국이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 같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재를 기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러시아는 만약 한국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동참한다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는 작금의 국제질서 하에서는 한국 역시 가격상한제에 단계적으로 동참하는 결정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자유주의 진영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면 정확한 국제정세에 대한 상황분석과 함께 경제와 안보가 따로 있지 않은 '경제안보'시대에 현명하고 일관된 총체적 대응력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8일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가 이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4년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을 통해 우리 측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 확인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움직임 또한 계속되면서 이들 약속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우려와 함께 EDSCG 재개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북한 매체가 신형 무기 실험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들. 왼쪽부터 신형대구경조정포, 초대형방사포(KN-25),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자료=미국의소리(VOA)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