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법제화에도.. 정부 "비핵화 흔들림 없이 추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비판 목소리를 각각 내놨다.

9일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핵무력 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에서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했다.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은 핵무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소형화한 전술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했고,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뉴스1

김 위원장은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2일 차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 그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구 위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 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노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무력 법령’ 공개에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핵 보유 의사를 넘은 핵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세를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며 “핵 위협은 오직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공허한 외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늘 열어두지만,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핵 위협은 더는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진정한 평화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