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국 목적은 우리 정권 붕괴..절대 핵 포기 못해"

[북 핵실험·미사일 발사]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5대 핵 사용 조건' 명시한 '핵무력정책법' 채택
"핵 보유국으로서 불가역적 지위 갖게 됐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한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정권을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 정권을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한 시정연설에서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해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 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지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핵무기 5대 사용 조건’을 명시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이하 ‘핵무력정책법’)가 “전원일치로 가결”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총비서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됐다”며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는 제국주의 전횡을 억제할 수 있는 힘으로써만 쟁취하고 수호할 수 있다”며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 법(제)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핵을 대부(대가)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강조했다. ‘선핵포기’는 커녕 제재 해제나 경제협력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다만 김 총비서는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짐짓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뒤집으면 “한반도 정치군사적 환경 변화”를 전제로 ‘비핵화’ 협상이 가능함을 넌지시 내비친 셈이다.

김 총비서의 시정연설은 모두 1만5415자 분량으로 <노동신문> 1~4면에 펼쳐 실렸다. 김 총비서는 이렇게 긴 시정연설에서 남쪽에 대해선 단 한 문장만 언급했다. 김 총비서는 “남조선 현 ‘정권’도 저들 군대의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를 억제한다는 강도적인 논리를 주장하며 ‘한미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느니, 이른바 ’한국형3축타격체계’를 구축하여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인다느니 떠들면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현대화 놀음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괴뢰정권“이라 규정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8월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과 달리 “남조선 현 ‘정권’”이라 부른 대목이 눈에 띈다.

한편, 북쪽의 ‘핵무력정책법’ 채택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