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핵개발 단념' 흔들림 없이 추진"

"北 완전한 비핵화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 확고"
"北 핵 개발 지속, 한미동맹 억제력만 강화시켜"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는 북한이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새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북한이 핵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2일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11개 상세 조항으로 구성된 법령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임박' 정황만 있어도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핵 투발 수단 지속 고도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며 잠정적으로 비핵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