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 법제화'에도..정부 "비핵화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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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와 함께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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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북측에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핵 사용 위협을 중단하고 우리 측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한미 동맹의 억제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공세적 성격의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지난 8일 시정연설에서 이번 법령에 대해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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