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본사 갑질 여전..불공정거래 행위 49% 달해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최근 분쟁조정건수만 547건
이장섭 "점주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대책 필요"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문어발식 확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편의점의 갑질 분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이었다.

연도별로 접수 건을 살펴보면 2018년 123건, 2019년 136건까지 급증하던 분쟁 건수는 2020년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8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다시 떨어지자 지난해 124건으로 다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79건의 분쟁 건수가 집계됐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인 절반에 불과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됐다.

다수의 가맹점은 오랜 기간의 조정절차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조정절차에 부담을 느껴 신청취하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를 제기하더라도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대표적인 갑질 사례인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 등이 121건,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접수된 분쟁건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이다.

브랜드별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은 1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매년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 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