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감치명령 90% 미집행.."실효성 떨어져"

김회재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감치명령 집행과 후속관리 강화해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위원(오른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양육비를 안주는 부모들에 대한 감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655건의 감치명령 중 집행이 완료된 명령은 72건(11.0%)에 그쳤다. 미집행건수는 583건으로 89%에 달했다.

미집행 사유에는 집행을 시도했지만 부재중 등 사유로 집행을 하지 못거나, 집행장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법원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 등이 있었다. 연도별 미집행률은 2019년 89.6%이었으나, 지난해 91.5%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제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 이행법상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전제돼야 하는데, 감치명령을 피하면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7~11월 여가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양육비 미지급률은 80.7%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라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의 집행과 미이행건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