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견 깨고 종횡무진"..한직 떠돈 尹의 '복심' 검사들 '대활약'

"이제는 경제살리기 올인"
'기업인 사면·규제 철페, 실물 지원' 총대 맨 한동훈·이복현
檢출신은 경제 모른다? 선입견 깨고 종횡무진 활약
한동훈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이복현 "산소호흡기 떼지 말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용한 특수통 후배 검사 출신 장관과 기관장이 경제살리기에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주목받고 있다. 검사 출신들은 경제를 모른다는 선입견을 깨고, 특유의 돌파력과 실물 경제를 보는 혜안으로 중소·중견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계가 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치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에 대한 지난 광복절 사면·복권이다. 그는 한때 삼성, SK, 동국제강 등 재계 오너들을 다수 구속시켜 '재계 저승사자'로도 불렸다. 하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의 복합위기' 속에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이 부회장에 대해선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적극적인 사면을 요구해왔다. 중기중앙회는 다른 대기업과 달리 납품단가 산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협력에 앞장선 삼성의 노력을 강조하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한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한 만큼 고용과 경제성장을 창출하는 주요 경제인 사면을 통해 극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사면 배경을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지난달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 규정을 ‘과태료 전환’등을 통해 ‘비범죄화·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과거와 다른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를 신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했다. 최근 베트남 현지 인력브로커 문제로 발생했던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0년을 끌어온 6조원대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약 4% 수준인 2800억원의 배상 판정을 받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제중재업계에선 '조단위' 배상 판정 전망이 많았지만 법무부가 대응을 잘해 상당한 혈세를 아끼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등 금융권 범죄에 대해선 칼같이 엄격하면서도 실물경제를 책임진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에 대해선 금융 지원을 강조해 경제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7일 금융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성실상환자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경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소기업계가 애로를 호소해온 감사 절차의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상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라 취임 초기 금융권에선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검사시절 갈고 닦은 금융·증권·회계 관련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동훈 장관과 이복현 원장은 윤 대통령과 일선 검사시절부터 함께 수사하며 호흡을 맞춘 경험이 많아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였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시절엔 각각 요직에 등용됐다가 지난 정부의 탄압으로 한직을 떠돈 경험도 비슷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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