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비급여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6.3조 덜어..항암제 1.7조↓

18~20년 의료비 경감 규모 9.2조..급여화 68%, 취약계층 부담 경감 24%
MRI 5696억↓, 초음파 7871억↓..노인 틀니·임플란트 부담도 줄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시 이후, MRI(자기공명영상) 등 비급여 항목에도 건보가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약 6조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실시 이후 의료비 부담 경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료 접수분 기준 총 9조2244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 규모는 '비급여의 급여화'(6조3150억 원, 68.45%)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2조2763억 원, 24.67%)이 가장 컸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보 적용으로 항암제 등 중증약제비 부담이 1조6958억 원(18.38%) 줄었다. 선택진료비 폐지로도 1조5755억 원(17.10%)이 경감됐다.

MRI와 초음파 급여화로도 각각 5696억 원, 7871억 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상당 폭 줄었다. 노인 틀니와 노인 외래진료비,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보 확대로 각각 3164억 원, 4514억 원, 4402억 원이 경감됐다.

여성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확대로 5139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한방 추나요법(894억 원), 아동 입원진료비(2871억 원),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1858억 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건보 재정을 이유로 급여화된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설사 재정이 악화됐다 하더라도 이는 재정 낭비가 아닌 국민에게 의료비 경감으로 돌아간 혜택"이라며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