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을 놓고 흥정할 수 없어..핵무력법제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서 핵무력화 법제화 사실 공개, 비핵화 협상 제안 거듭 거부하고 명분쌓기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과 5일 양일간 수도 평양에서 열린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이끌었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덕훈·조용원·박정천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위, 내각, 사회안전, 사법, 검찰부문 간부 등이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북한 김정은, 어제 신형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명령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고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 2022.3.2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무기 전력인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해 공개하고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협상 동참 요구를 거듭 거부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곳곳에서 잇따르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의 이같은 행보가 결국은 핵보유국임을 스스로 천명하고 향후 핵실험 명분 등을 쌓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북 제재와 비핵화 협상 제안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라며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로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북 제재에 대해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며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했다"고 밝혀 핵무력 법령 채택 사실도 공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날 최고인민회의가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법령은 관련 1항부터 11항까지 번호를 붙여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등을 담았다.

이 가운데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유사시 타격을 받을 경우 각 작전부대에 수립된 핵공격 작전계획이 자동으로 시행되는 내용도 포함해 주목된다.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명시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