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절대 핵 포기 못해"..北, 핵무력정책 법령으로 고착화 [종합]

"美가 노리는 건 정권 붕괴..제재 100년 가해보라"
"비핵화란 없다, 흥정물도 없다"..'담대한 구상' 일축
南 향해선 "지역 군사적 긴장 야기" 한미연합연습 언급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의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상 최대의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다”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 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선택을 바꿔놓지 못할 것”이라며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비례해 자신들의 절대적 힘은 계속 가속적으로 강화되고 미국이 부닥치게 될 안보 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핵무력 정책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지휘통제 등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말했다.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도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핵무력은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데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대북 군사압박 동향을 거론하며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은은 이날 2만자에 가까운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당성을 강조하고 경제·보건 등 대내 상황에 대해 자세히 밝혔지만 남측을 향한 언급은 적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를 ‘남조선 현정권’으로 표현하며 “‘한미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느니, 이른바 ‘한국형 3축 타격체계’를 구축해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인다느니 떠들면서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현대화놀음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 전부다.

북한이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은 1항부터 11항까지로, 차례로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은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김 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공격 시 자동으로 핵 반격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