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9월' 마주한 국민의힘..與 지형 뒤흔들 '세 가지 파도'는

정진석 비대위, 침몰·순항 '기로'..'당헌 개정 의결' 가처분이 '분수령'
경찰, 이달 중 수사 결론 낼 듯..'性 비위 정황' 땐 윤리위 추가 징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당대표가 나란히 '운명의 달' 앞에 섰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여부가 9월 한 달 사이 줄줄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면서 출구 없이 극한 갈등을 반복했던 여권 내홍도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 새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한다. 비대위는 9명에서 11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며, 정 위원장은 '통합형 인사', '지역 안배'를 기준으로 후보군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과 청년 몫 비대위원도 할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대위' 순항이냐, 침몰이냐…'개정 당헌' 적법성이 관건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침몰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당은 인선안이 발표되면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새 비대위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하루 뒤인 14일 법정 앞에 서야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당 전국위원회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명안을 의결하자 곧바로 법원에 직무정지 및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4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선 1일에는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걸어 뒀다. 새 비대위를 '사법적 올가미'로 묶어두겠다는 전략이다.

핵심 소송 쟁점은 개정 당헌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다.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궐위하면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 성립한다'는 수정 조항을 담고 있다. 해당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의 존속 여부는 물론 관련 가처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안의 '반헌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고위원 4명이 궐위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당헌 규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리다. 최고위원 4명의 결단으로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쿠데타'를 용인하는 조항이라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기존 최고위가 해산되면서, 이 전 대표도 당대표 자격을 상실했고, 윤리위 징계로 당원권도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에게는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개정 당헌에 따른 새 비대위 구성은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논리도 세워 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 접대 의혹 수사 결과도 '분수령'…黨이든 李든 한쪽은 '치명타'

경찰 수사 결과도 '뇌관'이다.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 측에 추석 연휴 이후인 16일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양측은 출석일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 비대위원이었던 지난 2013년 7월과 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 접대와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이른바 '7억 각서'를 써주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달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의 혐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다수의 관련 불법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를 적용해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성매매 처벌법(성 접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금품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각각 5년, 7년으로 이미 만료됐다. 하지만 김성진 대표는 2015년 9월 추석까지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은 이번 경찰 수사 결과가 여권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어떤 혐의로든 기소되면 그는 정치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를 무리하게 '토사구팽'했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공동취재) 2022.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리위 '추가 징계'에도 눈길…"경찰, 李 주점 갔다고 발표해 징계할 것"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여부도 관심사다.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이 전 대표를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성 접대 의혹 또는 뇌물수수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권을 중심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거세게 불 수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 제1회 토크콘서트에서 "경찰이 아마 '그 유흥주점에 이 대표가 간 것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발표해서 그걸 가지고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 윤리위가 수사 결과 이후로 예상되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잡은 점도 같은 맥락이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를 향해 '개고기', '신군부' 등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리위는 지난 1일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한 당 의원총회 결의문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리위는 경찰 수사 결과와 강성 발언을 근거로 28일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가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낼 만큼 징계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징계가 혼란을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경찰 수사에서) 명백한 정황이 있다면 전(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더 강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