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vs 中' 최대 관심사는 대만.. 북한은 '아웃 오브 안중'?

[위기의 대만]④ 中당대회·美중간선거 앞두고 '강대강' 불가피
중국, '북한 도발' 묵인하며 대미 압박 전략에 활용할 가능성도

[편집자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핵심이익' 대만과의 통일 과업을 반드시 이룩하겠다 중국의 강한 의지와 대만을 최대 라이벌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는 미국의 전략이 맞부딪히면서 둔탁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5년 만에 추진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뒤이은 중국군의 대만 봉쇄 훈련,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대회 개최는 'G2(주요2개국)' 간 대립을 예사롭게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세기 전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미중 충돌은 그간 '블랙스완'으로 여겨졌지만 이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국은 과연 대만을 침공할까? 미국은 중국과의 정면 충돌도 불사할까? 대만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양안 갈등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는 무엇일까? <뉴스1>이 대만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담아 '위기의 대만'을 심층 분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점차 과열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미국은 올해 11월 중간선거, 중국은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란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국내 여론 관리를 위해서라도 상대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각국의 외교적 역량이 한정돼 있음을 감안할 때 대만 관련 문제를 둘러싼 미중 양국 간 '충돌'이 심화될수록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작년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중국 견제'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군사안보 측면에선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의 구심력을 높이면서 '오커스'(미국·영국·호주)란 새로운 안보동맹을 만들었다. 또 경제 분야에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닻을 올렸고, 현재는 자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 출범도 준비 중이다.

이런 미국 주도의 '소규모 네트워크' 구성는 분야별로 참여국 연계를 통해 '중국 포위망'을 구성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반도체 강국'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 이른바 공급망 재편의 '필수 요소'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또 중국의 대미 방위선인 이른바 '제1열도선'(쿠릴열도~일본~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보강하는 데도 대만이 중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최근 대만에 대함 미사일 '하푼' 60기, 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100기, 감시레이더 등 한화로 1조5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란 구도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에 맞서는 데도 미국과 대만 간 협력은 상징성을 띤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 대만에 외교적 역량을 쏟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그에 따른 중국 당국의 반발은 미국 내 반중(反中) 여론을 고조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미 집권 민주당으로선 당분간 '중국 때리기'에 매진할 이유가 생긴 셈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무게추'가 북한보다 대만 쪽에 가 있단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센터장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대만보다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어쩌면 북한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가장 걱정스러운 시나리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만 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 시 주석의 입장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 당국으로선 대만 관련 문제는 미국과의 타협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만일 대만을 미국 등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가 중국 측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진핑 체제 자체가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은 적어도 오는 10월 당 대회가 끝날 때까진 대만 관련 문제를 두곤 미국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나온다. 중국 당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뒤 주변 6개 구역에서 '둥펑'(東風) 미사일을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 해군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한 데도 이런 '위기의식'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News1 DB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등지에서 미중 간 '충돌'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북한이 그 틈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올 들어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데다, 2018년 5월 '폐쇄 퍼포먼스'를 펼쳤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마저 복구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이 미국을 견제 또는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중국은 올해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 때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에 이를 부결시켰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신뢰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북중 양측은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공존·협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만을 놓고 미중 간 대립이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할 정도로 격화된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그와 유사한 충돌이 벌어질 경우 미국으로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센터장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한의 비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