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협의체 4년8개월만에 재가동

16일 美서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
北의 韓 핵공격시 맞대응 방안 논의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핵·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수단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중단됐던 EDSCG가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것이다.

앞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면서 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 측은 보니 젱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8일 밝혔다. 정부는 “한미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경우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등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유형별로 미 전략자산의 전개 방식과 시기,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