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TV조선 재승인 때 점수 일부러 낮게 줘.. 방통위 한상혁 사퇴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9.07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평가에서 TV조선 점수를 일부러 낮게 수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평가 때 몇몇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제출한 이후 다시 점수를 낮춰 조건부 재승인으로 만든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로 넘겨졌다는 보도가 잇따랐다”며 “재승인·재허가 제도의 존립 근거는 물론 방통위 존재 이유가 위협받을 대형 사건”이라고 했다.

TV조선은 2020년 방통위로부터 정상적 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이유는 공정성 항목 평가 점수가 미달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를 감사 중인 감사원은 최근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낮게 수정한 ‘점수 조작’ 단서를 잡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지난 7일 대검찰청에 방통위 일부 심사위원이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진술이 담긴 감사 결과 자료를 이첩했다고 한다.

미디어특위는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방송사에 편파·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방통위와 방심위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방통위와 한상혁 위원장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향해 “조작 의혹에 대해 어쭙잖은 변명 대신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