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담대 15억 규제 해제'에 "부자들만 줍줍하는 건 안 된다"

"무주택자·청년 위한 '5억 이하 중저가 주택' 지원책 집중해야"
"1기 신도시 일부 지역, 빠르면 임기 내 단지별 사업 길 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2022.9.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와 관련해 "결국 부자들만 대출 받아 (집값) 하락기에 '줍줍'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A' 인터뷰 도중 관련 질문에 "논의할 상황이나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5억 이하 중저가 주택들을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내 집 마련)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금융 징검다리를 어떻게 놔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개최된 고양·부천·성남·안양·군포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1기 신도시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9월 중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5개 지자체장과 국토부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빠른 곳은 선도지구를 통해서, 대통령 임기 내에 구체적인 단지별 사업에 들어갈 길을 여는 방향으로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원래 공약은 (재정비 사업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우리도, 주민들도 알았기 때문에 신도시를 정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지, 5년 내에 집을 지어준다는 게 아니었다"면서도 "오해도 있고 절박해 하는 주민들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앞당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당기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한 당정의 이날 발표에 대해 "구조를 고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지원도 할 것"이라며 "(아파트마다) 수선충당금 있어서 쓰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이날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협박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정식 질의가 와 다 조사해 답변했다"며 "국토부가 공공기관을 옮기는데 협조해달라는 일반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식품연구원에 '따라야 하냐'고 물었고, 국토부는 '따를 의무가 없고 일반적 협조를 낸 것뿐이다'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