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기소 사필귀정"..野 "군사정권보다 더한 정치탄압"(종합)

박형수 원내대변인 "李대표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
안호영 수석대변인 "尹정부 국정난맥·인사참사 못 가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검찰이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추석 연휴를 노린 야당 탄압 정치쇼"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오늘 검찰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당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 정치공세, 정치보복이라 공격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치 공세라 생각한다"며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을 믿지 못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수사와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親)정권 검사들에 의해 2년 몇 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지만, 다른 공범은 다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는 기소를 못 했다"면서 "형평에 안 맞다, 수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짜인 각본대로 이뤄진 야당탄압 기소 쇼이며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국정 상대인 야당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무고한 야당 대표를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면서 "'무조건 기소'를 목표로, 추석 연휴 직전을 디데이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추석밥상에 민주당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집안싸움을 감추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탄압이 윤 대통령이 말했던 법치주의이고 정의인가. 야당탄압이 윤 대통령의 추석선물인가"라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법치주의'니, '정의'니 하는 말은 오늘로써 사망을 고했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야당 대표를 기소한다고 해서 추석밥상에 오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과 인사참사를 가릴 수는 없다"며 "오히려 민생과 국정은 뒷전인 채 야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무도함이 부각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의 칼날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이 대표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