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의무화 나선다

당정 "법·제도 정비에 속도"
재난 대응 매뉴얼도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의무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 피해가 막대했다. 이번에 포항 지역에서도 긴급히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가 큰일을 당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차수벽 설치 등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며 “기존 아파트는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 향후 이런 재난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소하천 정비법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잘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4대강은 잘 정비됐지만, 소하천은 갑작스레 내리는 폭우에 대비를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약 7000대에 달하는 침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조속히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금융위가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며 “경주·포항에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현지 운영하겠다. 오늘 중 센터 개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만기 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풍수재해보험 혜택도 강화한다. 성 의장은 “기존 풍수재해보험금의 약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풍수재해보험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더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피해 지역에 500억원이 이미 지원됐지만, 부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신속히 지원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