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없는 'n번방 대책'..코로나 시국 속 디지털성범죄 '급증'

허은아 "디지털성범죄 예방 위해 종합적 법안 마련 서두를 것"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 하고 있다. ⓒ News1 이승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이 도입됐지만, 그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신고접수한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020년 6322건에서 2021년 1만1568건으로 80%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신고접수 현황이 1만1156건으로 작년 한 해치에 육박했다.

경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집계 수치 역시 최근 2년간 증가 추이를 보였다.

특히 온라인 채팅창, 게임, SNS 등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발생·검거 건수 모두 2020년 2047건, 1701건에서 지난해 5067건, 395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 5937건, 4500건으로 집계돼 이미 작년 전체 발생 및 검거 건수를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와 함께 인터넷 1인 방송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허 의원실은 전했다.

허 의원은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은 물론,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별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혼선이 있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충분히 지원받고, 정부 역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