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재정비 가속" 기대감↑

재정비 사업 속도 제고 공감대
정부-지자체 소통 물꼬 의미
협의체로 지역 특성 반영 기대
국토부+경기도 소통 강화 제안도
"여·야 정파 떠나 민생 위한 협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머리를 맞댄 5개 지자체장들이 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를 냈다.

8일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원 장관과 1기 신도시 시장(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5명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지자체·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원 장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단체장 간담회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건축물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비기본계획 수립 △특별법안 발의(내년 2월 목표) △총괄기획가 운영 △주민참여기구 구성 등의 의견이 오갔다.

이번 간담회 결과에 대해 시장들은 그간 지역별로 분산돼 있던 요구사항과 개선점들을 취합함으로써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정부와 지역 간 소통의 물꼬를 튼 데 큰 의미를 뒀다.

먼저 1기 신도시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분당을 관할하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그간 더뎠던 재개발·재건축 실태를 토로하면서도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업 강화에 기대감을 보였다.

신 시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도시재정비 관련 법제도 규제 완화, 도시정비 기본계획 자율적 수립 등을 제안했다"며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맞춘 정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마스터플랜도 조기에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안양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또 다른 대규모 1기 신도시인 일산을 품은 이동환 고양시장은 국토부 장관의 전향적이고 포용적 태도 변화를 반기며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시스템 개선을 전망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행법을 병행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협의가 이뤄져 보람을 느꼈다"며 "재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총괄기획가(마스터플래너)를 추진할 근거도 마련됐고, 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도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은호 군포시장도 장관과 지자체장 간 협의가 본격화된 점을 높이 샀다. 다만, 지역의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 등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재정비 속도에 격차가 발생하는 점을 우려했다.

하 시장은 "지금이나마 대화의 장이 열린 건 다행이지만, 분당이나 일산보다 산본은 용적률이 낮아 재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런 지역별 차이를 수렴하고 또 신도시 인근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특별법에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장관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바로 옆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시장들 역시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재정비 속도 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같은 당의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와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의 경우, 신도시마다 인구밀도와 주거환경, 기반시설 등이 다른 만큼 국토부는 물론 경기도와도 적극 협업해 실효성 있는 실무협의체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장관이 직접 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으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부천처럼 3기 신도시까지 조성되는 지역에는 사업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가 안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초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책에 우려의 메시지를 던졌던 최대호 안양시장도 이번 간담회에 대해서는 기대효과에 무게를 싣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지난달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책은 시민들을 실망케 했다. 희망고문을 멈춰 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 시장은 "국토부에 제기했던 요구사항들이 상당 부분 검토된 것 같아 만족한다"며 "정파를 초월해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협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앞으로는 특별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담당 국장도 간담회에 참석한 만큼, 앞으로도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신도시들의 상급 기관인 경기도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16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당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뒤 정치권과 주민들로부터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장관직을 걸고 지체되는 부분이 없도록 약속드리겠다"고 수습했다.

그러고는 2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권한도 없는데 뭘 하겠다는 것이냐.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지사가 지난달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계획과 관련해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다.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정치적 공세를 퍼부은 셈이다.

원 장관의 맹공 이후 김 지사는 거듭 SNS를 통해 "경기도가 다해주겠다고 한 적 없다. 도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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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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