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정책협의회..민생 예산 등 6개 의제 합의

기사내용 요약
복지공동체 구축 위한 정책공조 합의문 발표
국비 확보단 공동 운영·행정체제 개편 등 협력

[제주=뉴시스] 오영훈(오른쪽)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8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와 도의회가 민생 안정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8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회복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공동 대응 ▲제주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협력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 부여 등 선도적 제주의회상 구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긴밀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합의문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비 확보단'을 설치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을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편익분석 등 현 행정체계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 눈높이에 적합한 공직 후보자를 선발하고 도의회는 직무 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4·3 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보안 입법, 4·3 일반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 4·3 전국화와 세계화 등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도 합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생경제를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제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향후 예산 편성과 도정 운영 과정에서 도정과 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의회는 도민 사회 고통과 걱정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함께했다"며 "때로는 앞에서 끌고 때로는 뒤에서 밀면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12대 도의회 출범 직후인 지난 7월8일 긴급정책간담회 이후 2달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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