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시해도 지속 제안" 의지.. 남북관계 개선 물꼬 트기

北에 '이산가족 회담' 제의 왜
권 통일 "인도적 차원" 수차례 강조
北선 '담대한 구상' 비난.. 관계 냉랭
전문가 "北 호응 가능성 매우 낮아"
일각 "국내 정치 계산 깔려" 분석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안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지만, 정부는 북한이 제안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나설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당국 간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 논의할 것을 북한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8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하면서 ‘인도적 차원’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는 추석이기에 더욱 절실한 문제”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제가 되고 선후관계가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제의를 통해서 다른 남북관계 문제가 같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담화 발표 이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대규모 쌀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는 이런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유인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안을 북한이 무시하거나 이 제안을 비난할 경우에 복안이나 대안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측의 호응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선의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추석 등을 계기로 공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제의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면서도 “북한의 호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방적 제안으로 인식해 전통문(대북 통지문)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 대남·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달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자신의 명의로 실은 담화를 통해 윤석열정부와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언급한 바 있다.

8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별관 이산가족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이산가족 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의를 했다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회담 제안의 배경을 두고 ‘정치적 차원’의 고려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거칠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국내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여론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가장 인도적이고 절박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오히려 이산가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회 열렸다. 화상상봉까지 더하면 28회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면서 4년 넘게 재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상설면회소 개소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