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급제동'..조정훈 "특검법 추진 반대"

법사위 '패스트트랙' 1석 모자란 민주..조정훈 반대로 처리 어려워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 부끄럽고 좀스러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캐스팅보터로 주목을 받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8일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 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 '키맨'으로 꼽힌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문턱부터 넘어서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상임위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조 의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조 의원은 입장을 유보해왔는데, 이번 입장문을 통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낸 셈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조 의원은 "몇몇 언론에 의하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일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 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반면에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며 "민생 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좀 해보고 싶다.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꼬집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