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토록..당정, 태풍 '힌남노' 대책 마련

8일 '태풍 힌남노 피해대책점검 당정 협의회'
소하천정비법 재정비..풍수재해보험 지원 강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법·제도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협의회 직후 성일종 의장은 브리핑을 마련해 “서울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 피해가 막대했고, 이번 포항 지역에서도 긴급히 차량을 대피하려다 큰일을 당하기도 했다”며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수벽 설치 등 법·제도적 장치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행안부가 대책을 세워달라”며 “기후 변화 시대에 재난이 예기치 않게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재난대응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 향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검토해달라”고 각각 주문했다.

당정은 소하천 정비법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4대 강은 잘 정비됐지만 소하천은 갑작스레 내리는 폭우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피해 지역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에 부족 시 신속한 추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당은 금융위에 침수차량 7000대가량에 대한 보험금 신속 지급과 함께 경주·포항에서의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을 요청했다. 이날 중 현장에 센터 개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성 의장은 전했다.

성 의장은 “연체자에 대한 특별채무조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만기 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풍수재해 보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풍수재해보험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기존 풍수재해 보험금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인상해 국민이 풍수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창현 정무위원회 위원,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박형수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규(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