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제도 정비"

"침수車 신속 보험지급 정부에 요청…소하천 정비법 재정비"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부·여당은 8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등 폭우에 대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국민께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미래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제대로 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거론하며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차수벽을 비롯한 제도적 장비를 당에서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존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이 법적 정비를 통해 앞으로 아파트에서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침수 차량 약 7000대에 대한 조속한 보험 지급을 금융위에 요청했고, 경주와 포항의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신속하게 운영해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마 오늘 중 현장 개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을 요청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만기 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금융위에 요청했다"며 "아마 이 부분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풍수재해 보험과 관련해선 기존 풍수재해 보험금을 정부가 약 한 70% 이상 지원하고 있지만, 대폭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성 의장은 "취약계층이 2500원만 내면 풍수해를 입었을 때 약 7200만 원 정도의 보험의 혜택을 보실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반영해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하천 정비법도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성 의장은 "소하천 정비법도 기후변화 시대에 잘 정비를 해서 4대강 같은 경우는 정비가 됐지만 소하천은 비교적 갑작스레 내리는 폭우에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하천 정비법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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