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갈등과 '인도주의' 사안은 별개.. 대북 제안 이어가는 정부

北 수용 가능성 희박하더라도.. '대화부터 하자'
"인도적 문제와 담대한 구상, 선후 관계 아니다"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남북관계 교착 상황과는 별개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는 등 꾸준히 대북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는 정치·외교적 사안과 관계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8일 담화를 통해 "오늘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추석(10일)을 앞두고 전격 발표한 이번 담화는 남북 간 인도주의적 사안은 복잡한 정세와는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비핵화 단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뒤 꾸준히 북한에 대화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보여줘도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 장관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담대한 구상'과 병행된다"며 "담대한 구상은 담대한 구상대로 가고,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병행해서 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2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수단적인 관계에 있다든지, 선행하고 후행해야 된다든지 하는 건 없다"며 "우린 계속 이 2개를 병행해 갈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선 당장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기에 의제가 무엇이든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절박함도 읽힌다. 의제나 형식, 순서를 정하지 않고 북한이 호응만하면 대화를 해보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권 장관은 북한이 회담에 호응하면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안 이상으로 의제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희망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민원 접수를 받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권 장관은 현재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 등과 관련해선 "북한이 (회담의 방식과 관련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게 내용이든 의제든 형식이든 장소든 북측 희망을 고려하겠다"는 말로 공을 북측에 넘겼다.

정부의 이번 제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뿐만 아니라 서신 교환, 생사 확인과 화상 상봉 등 비대면 교류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이유로 북측의 화상 상봉 수락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지난달 1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라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단 지적도 나온다.

김 부부장은 당시 "(남측이)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 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 모르겠으나 우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제안은 어떤 것이든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아울러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이 남측에서 보낸 대북전단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대남 '대적 투쟁'을 강화한 상태다. 또 최근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UFS)'와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지적 등에 대해 거칠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장관도 북한이 대북통지문을 받지 않은 전례를 고려해 이번엔 당국 간 회담을 '담화' 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리선권 통일전선부장 앞으로 권 장관 명의 통지문을 발송하는 것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코로나19 관련 남북 당국 간 방역 협력을 제안하는 통지문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권 장관은 북한이 이번 제안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먼저 인도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엔 인권·인도적 문제를 외면하는 모양새여서 이를 대북 압박 기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