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중교통비 환급이냐 공제냐.. 14일 국회 민생특위서 논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추후 논의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가 추석 직후 회의를 열어 하반기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신용카드 공제율 2배 확대를, 민주당은 비용 50% 환급을 당론으로 밀고 있어 어느 쪽으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민생특위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달 29일 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한 지 16일 만이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대통교통비 지원 방안 논의에만 집중키로 했다. 민생특위의 또 다른 의제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추후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논의한 납품단가연동제도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당론으로 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이 달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류성걸 의원이 당 민생특위 논의를 거쳐 하반기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8월31일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해주는 이른바 '반값교통비지원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현금 지원책에 부정적인 기류다. 대중교통비 환급에는 3조원 내외가 들기에 재정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고유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은 만큼 고정비인 교통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민주당의 대중교통비 환급안에 공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해 “세금 경감은 진짜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으니 지방 정부가 분담해서라도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런 방법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