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野 대표 기소와 '방탄' 정기국회 우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당내 사정으로 볼 때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양당 모두 ‘민생 우선 국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쟁에 빠져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이 짙다. 예측건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야 간 분위기가 험해지고 이어지는 국정감사장에서 비난과 고성 및 휴회가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양당은 국정감사에 대비해 의원들 간 역할을 분담하고 행정부의 부적절한 정책 집행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때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낭비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의원들은 당내 문제 등으로 바쁘기만 하다. 양당 모두 당내 문제로 인해 당의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기간에 비대위를 작동시키고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언제 내분이 완전히 정리되고 당을 제대로 추스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고, 앞으로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대표의 안위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는 수단으로 전락할 여지마저 있다. 게다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가 파행할 것으로 보는 또 다른 변수들이 있다. 우선, 정기국회 중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일정만으로도 빡빡하고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한 텐데 여기에 장관 인사청문회마저 더해지면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문재인 정부의 말기와 윤석열 정부의 초기 집권 기간이 겹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가 문 정부의 책임인지 윤 정부의 잘못인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고, 서로 상대방 탓이라는 일방적 주장이 여야 충돌을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제에서는 여야에 관계없이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당은 행정부 감싸기, 야당은 시비 걸기라는 당파적 전략을 못 벗어나고 있다. 현대국가는 행정부 비대국가로 불릴 만큼 행정부의 권한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도 여야가 국민을 위해 합심해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없다는 게 국회의 고질적 문제다. 여기에 한 상임위에서 갈등이 빚어지면 다른 상임위도 모두 파행에 접어드는 적폐가 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

정기국회 회기 초반에 이 대표가 기소되면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때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지하라고 장관들을 닦달할 것이다. 상임위별 국정감사에서도 각 상임위의 관할 영역과 무관하게 야당 탄압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압박할 것이다. 여당은 검찰을 옹호하며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게 분명한 만큼 결론은 상임위 공전이다. 이런 파행 과정에서 국가 제도로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 행정부 견제라는 명제는 실종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400회째다.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정당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당위를 되새겨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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