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에 조응천 "추석밥상에 李부부, 尹부부 함께 올리는 효과 아닌가 생각"

민주당 내서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인 조 의원

이번 법안 국회 통과 가능성 “거의 힘들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전날(7일)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조응천(사진) 민주당 의원은 8일 “(추석 밥상에) 윤석열·김건희의 이름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보기 위해서 빨리 (핵 버튼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전부터 조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김 여사에 관한 특검법에 대해 신중론을 보이는 입장이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민주당 대표) 혹은 김혜경(이 대표 부인)이라는 이름만 올라가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특검법이나 탄핵이란 건 말하자면 초강수 극약처방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실제로 반작용도 크다”며 “무기로 말하면 핵무기에 해당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함부로 핵 버튼을 눌러서는 안된다”며 자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조 의원은 이번 특검법안 발의에 대해서 “일단은 (핵 버튼의) 비밀번호 해제한 거고 발사버튼을 누른 것은 (국회) 법사위에 정식으로 회부하고 여야가 직접 맞붙는 것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칼이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워 보이는 법’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법 카드에 대해 과거 사례를 들고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 또 공분, 이런 것들이 거의 임계점에 이르게 되니까 더 이상 이걸 막아서는 게 불가능할 정도까지 됐을 때 특검법이 제정됐다”며 “물론 지금 (김 여사 의혹 관련) 녹취록도 나오고 각종 의혹이 양산이 되고 있지만 아직 비등점, 임계점까지는 조금 덜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이번 특검법 발의에 관해 ‘그럼 (추석) 밥상용 찬거리다, 이런 말이냐’고 재차 묻자 조 의원은 “뭐 그런 효과도 있다”며 “그런데 정말 국민들로서는 이번 추석 밥상이 참 짜증스러울 것 같다. 대선 3라운드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조 의원은 이번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출신인 김도읍 위원장인 점 등을 바탕으로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조 의원은 “정상적으로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이라며 “그러면 또 많은 파열음이 발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에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며 과거 특검법과 달리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비롯해 ▲허위 경력 및 학력 의혹 ▲코바나콘텐츠 대표 재임 동안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의혹 등 3가지로 한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요구한 특검팀의 규모가 화제가 됐다. 이번 법안은 특검팀의 규모에 대해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전체 수사인력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약 100명에 달하는 특검팀 규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의 수사팀과 비슷한 규모다.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규정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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