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中 '사드 공세'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구속력 있는 합의 아니었다는

전·현 정부의 ‘사드 3不’ 입장

이런데도 중국은 3不1限 거론

북 4차 핵실험 뒤 시진핑 주석

박근혜 대통령 전화도 안 받아

한국의 핵심 이익도 존중해야

최근 한·중 간에 ‘사드 3불(不)’이 다시 외교적 갈등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월 박진-왕이(王毅) 회담과 그 뒤를 이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사드(THAAD) 갈등에 대한 중국의 ‘3불 1한(三不一限)’ 입장을 다시 제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사드 갈등의 봉합을 추진했던 핵심 인사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3불은 양국 정부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니었다’는 견해를 명확히 밝혔다. 이처럼 ‘사드 3불’의 당사자였던 문 정부가 중국이 주장하는 ‘사드 3불 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윤 정부도 ‘사드 3불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나 정부 간 합의가 아니’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전·현 정부 차원에서 ‘사드 3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중국 정부가 다시 ‘3불 1한’을 지키라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은, 최근 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제동을 걸면서 한·미·일의 군사 협력 및 지역 동맹 구축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려는 현실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중국 매체와 학계 등에서는 중국 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한국 경제의 높은 의존도를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3불 1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이 이를 빌미로 다시 한국에 보복할 수 있다고 위협한다.

사드는 한국과 중국이 제로섬(zero-sum)적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현 상황에서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장 큰 이슈지만, 한국으로서는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도 없다. 따라서 중국이 ‘사드 3불’을 다시 제기한 이상, 윤 정부가 지난 정부처럼 소극적·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런 만큼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드 이슈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피력하고 ‘사드 3불’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자부심이 강하고 상대하기 까다로운 국가이므로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하다.

우선, 사드 갈등이 시작된 원인부터 토론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던 박근혜 정부가 왜 갑자기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한·중 어느 정부도 명확히 설명한 적이 없다. 중국은 2015년 9월 전승절 기념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박 대통령이 미국의 명확한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 방문을 결정했던 것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북한이 도발하면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이를 위해 핫라인을 개통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박 대통령은 6개월 전 합의에 따라 시 주석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사전에 약속했던 중국과의 협의는 성사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북한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려고 했던 박 대통령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 대안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사드 갈등 발생의 모든 원인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드 갈등의 해결도 한국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앞으로 윤 정부는 사드 갈등의 원인을 놓고 중국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준비를 해야만 한다.

또 하나,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중국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양국이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한국에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 이익은 없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재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위치상 중국 방향은 산으로 막혀 물리적으로 중국을 겨냥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기 위해 이 정도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중국도 한국에 ‘사드 3불’을 강요하기보다는 한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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