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도 "민심 추동력 생기면 국민의힘 반대 못해" 내부 우려 목소리도 "특검법 결국 패스트트랙 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야당 인사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부당 편파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이어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8일 CBS 라디오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며 “그 수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발에 나선 배경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9월 9일)가 짧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고발의 의미에 대해선 “시행령 통치 등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고”와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며 “‘이거는 밝혀야 한다'는 민심에 불이 붙었을 때 민심의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땐 국민의힘이 반대를 못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 요구가 형성됐을 때) 어떻게 법사위 의원들이 이를 막겠냐”며 “(법사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론 질타가 커진다고 하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 우려도 여전하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패스트트랙을 시도하게 되면) 또 많은 파열음이 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생법안 심의라든가 국회가 정말 꼭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 혹은 김혜경이라는 이름만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도 함께 올리는 효과를 보려고 (당이) 빨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정말 국민으로서는 이번 추석 밥상이 참 짜증스러울 것 같다. 대선 3라운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