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은 대선 3라운드..법사위 어려워 패스트트랙할 것"

'소장파' 조응천 민주당 의원
"당론 추진, 추석 밥상에 尹부부 올리려는 것
역대급 비호감 대선 기분 계속 느끼게 될 것"

사진=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추석 밥상에 윤석열·김건희 이름도 함께 올리려고 핵 버튼 비밀번호를 빨리 해제한 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김혜경 이름만 올라가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일 “특검법이나 탄핵이란 초강수 극약 처방이며 반작용이 크다”며 “무기로 말하면 핵무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핵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핵 버튼 누르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특검법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은 만큼 법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인데, 그 과정에서 민생 법안 심의라든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대선 3라운드가 돼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찝찝한 기분을 계속 느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도입으로 현행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법을 아는 피의자들이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수사를 거부하거나 공소기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법은 법으로 고쳐야 한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한다”며 “민심에 호소해 법 개정 동력을 얻었어야지, 손쉬운 시행령 개정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검수완박법 개정밖에 없고 법사위와는 별도로 사개특위(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쌍방울과 경기도 혹은 이재명 전 지사와의 관계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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