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보니.. 與배제 특검추천, 최순실급 규모

민주, 당론으로 발의.. '이재명 수사'에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기재’ ‘뇌물성 후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의 고가 액세서리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 일색의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관련 선거 사범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가 이틀 남은 이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김 여사부터 수사하라”며 선수를 치고 나왔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 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논란이 생길 여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며, 또 피고발인이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특검이 실시됐을 때에도 야당(당시 민주통합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반박했다.

특검 규모를 두고서도 “과도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법안은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특검(105명)’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이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 민심’ 여론전에서 밀릴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과 마찬가지로 특검 추진 역시 “이 대표 수사 물타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처음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개인 발의”라며 거리를 두다가, 지난 1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입장을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가 끝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고발 방침을 알린 뒤 “검찰 고발 대상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다. 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고발 당시엔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했다가 “검찰에 고발한다”고 정정한 바 있다. ‘맞불 공세’가 급조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 안팎에선 “대통령을 고발하는 중차대한 사안에서 매번 이런 실수가 반복되느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는데, 이것도 모자라 사법 영역마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레이스로 타락시키고 말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