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특검법' 발의..與野 추석 밥상 여론전 개막?

'김건희 특검법' 국회 문턱 넘을지 의문…與 "대국민 호객행위" 맹비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인 점 등을 따져봤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당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지만 이재명 체제 출범 후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한 데 이어 이틀 만에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국회 문턱을 넘기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 이슈를 '추석 밥상'에 올려 여론전에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소속 의원 전체 공동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전격 결정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법의 공식 법안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외 168인)'이다.

수사 범위는 김 여사 직접 개입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학·경력 허위 기재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당시 뇌물 후원 수수 사건' 등이다. 수사 범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에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추가 연장하도록 해 최대 120일이다.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당론 발의안은 지난 8월 김용민 의원 안을 기본으로 하되, '대통령실 사저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실 민간인 NATO 동행' 등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대통령실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를 통해 별도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표면상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배경으로 악화된 여론을 꼽는다.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결과가 대부분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고 주가조작 공판에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대통령 부인 특검 추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줄고,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골자로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당의 내부 여론조사를 돌려 60% 이상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거 '내곡동 특검(MB)'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였지만 국민 여론에 따라 통과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국민 여론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충분히 통과될 수도 있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른바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고 그 기반으로 국민적 지지와 명성을 얻지 않았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특검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또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법사위를 항상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일각에서는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현행법상 본회의 통과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따져봤을 때 이 또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조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또 민주당이 '특검'으로 강수를 둔 것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해,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 A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문제나 패스트트랙 등은 당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앞서 나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나 여야 간 필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결국 정쟁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특검 속도전에는 예고된 이 대표 검찰 기소에 대비해 '추석 밥상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A 의원은 "수사기관이 김 여사를 향해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특검법을 올린 것이다. 계속 압박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 대표 기소로 싸움을 거니, 우리도 맞서 싸우며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특검 이슈를 내년 총선 정국까지 끌고 가면서 막판에 이 대표와 김 여사의 '쌍특검' 카드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일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 자리에서 "김 여사 특검과 함께 자신과 연관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김 대변인은 "쌍특검 논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쌍특검' 얘기는 지난 대선 운동기간 동안 이 대표가 후보 당시에 했던 말이고, 대선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말"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발의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침묵을 유지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면 부각하면서 특검법 발의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격했다. /이새롬 기자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면 부각하면서 특검법 발의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며 특검법 발의가 "대국민 호객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어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법 영역마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경쟁 레이스로 타락시키고 말았다"며 "법을 피해 가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야당 인사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 부당·편파수사와 김건희 여사 면죄부성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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