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기차 차별·칩4 참여 연계하나.. 통상본부장 "모든 가능성 열어"

이경주 입력 2022. 9. 7. 22:46 수정 2022. 9. 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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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미 워싱턴DC를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 주도 반중 반도체 협의체인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출범 연기와 전기차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반도체(칩4)나 태양광 산업 등을 전기차와 연계해 미측과 협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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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4 첫 예비회의 잇단 연기 맞물려
안덕근, 불참 등 차선책 검토 시사
백악관 관계자·USTR 대표와 면담
"양국 신뢰문제.. 해법 모색 공감대
10년간 中투자 제한에 문제 제기"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미 워싱턴DC를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 주도 반중 반도체 협의체인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출범 연기와 전기차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본부장은 6일(현지시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반도체(칩4)나 태양광 산업 등을 전기차와 연계해 미측과 협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지난달 16일 발효된 가운데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한국 요청대로 (한국 조립 전기차에도 지급하는 쪽으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칩4 불참과 같은 차선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다. 칩4 출범은 본래 8월 말에서 9월 초로, 또다시 9월 중순 이후로 첫 예비회의가 연기된 상태여서 동맹의 뒤통수를 때린 이번 전기차 문제와 연결 짓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안 본부장은 간담회 직후 별도의 해명 자료를 내고 “칩4와 전기차 협상 문제는 관련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현지 외교 소식통도 “각국의 단순한 일정 문제로 출범이 연기되는 것”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면담한 데 대해 “전기차 문제를 풀어 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현대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양국 간 경제통상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심각성에 대해 백악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미측 태도는) 협의해 보자며 시간만 끄는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와 독일·일본·영국·스웨덴 등의 공동 대응 추진과 관련, “우리와 여타 국가가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7일에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장관급 협의 채널 가동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반도체지원법상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10년간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의 목표는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에 첨단 제조시설을 짓지 못한다. 위배하면 지원금은 회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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