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7천905억원 투입 계획

경기 3천273억원·충남 2천35억원·강원 1천374억원·서울 1천123억원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서 연내 종합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지난달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데 서울·경기·강원·충남 등 시도에 8천억원 가까운 금액이 투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8∼17일 일어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7천905억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가 3천27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충남 2천35억원, 강원 1천374억원, 서울 1천123억원 순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3천155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복구비는 통상 피해액의 2.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서울·경기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2만7천262세대 침수 피해와 농작물 4천449ha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있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소하천 1천153건, 도로·교량 236건, 상하수도 346건, 소규모시설 796건 등 1만6천842건이 집계됐다.

중대본은 산사태·토석류를 차단하는 사방댐을 26곳 설치하는 한편 하천이 좁아 범람 피해가 컸던 지역에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축조하는 복구 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등 163억3천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국비 부담분 594억원을 우선 교부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서울 지역은 기존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된 우수관거 배수용량이 부족해 도심지 상가·주택지역에 침수피해가 집중됐다.

경기·강원·충남지역은 장기간의 강우로 하천에 토석류가 유입돼 수위가 상승하고 교각 사이 간격이 좁은 교량이 홍수의 흐름을 막아 하천 범람과 인근 지역 침수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 방재 능력을 넘어서는 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소하천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반지하·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 관리 강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산사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상 예측 정확도를 높이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복구비 등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재해 관련 정책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추진단은 이달 중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과제와 과제별 예산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검토해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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