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기술 지배", 중 "핵심 기술 자립"..기술 패권 경쟁 노골화

'중국 배제' 반도체법 맞서 시진핑 "역량 총동원" 정면승부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반도체 등 기술 분야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6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아래 중요 핵심 기술에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신형 거국체제 완비에 관한 의견’이 심의·통과됐다고 7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중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며 “중요 영역에서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는 회의에서 정부와 시장, 사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역량을 집중해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을 직접 거론하거나 특정 기술 분야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공급망 배제와 견제 시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이날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구체적인 자금 투입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상무부가 집행할 500억달러(약 69조원) 규모의 기금 지원 계획을 공개하면서 “돈을 받는 기업들은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없고 10년 동안 중국에 첨단 제조시설을 짓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고 이를 위배하면 지원금은 회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핵심 광물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AI 등 특정 기술 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