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투자하면 지원금 회수" 반도체 외벽 쌓는 美, 난감한 韓 [美 IRA 후폭풍]

박종원 입력 2022. 9. 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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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가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반도체 국산화'를 외치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투자하면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같이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는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시설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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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산업 2800억弗 투자
러몬도, 미국내 공장 설립 강조
글로벌웨이퍼스 한국행 막기도
생산기지 中에 둔 기업 '새우등'
안덕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의"
해법 마련 실마리 찾았단 분석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AP연합뉴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가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반도체 국산화'를 외치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투자하면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같이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칩4(미국 주도 반도체동맹)' 출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한국산 자동차 제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혀 해법 마련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에 동석, '반도체 산업 육성법' 시행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미국 내 반도체시설 건립에 390억달러를 지원하는 등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 서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봄에는 개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업들에 지원금을 주기 전에 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는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시설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는 28㎚(1㎚는 10억분의 1m) 미만 공정에 대한 중국 내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러몬도 장관은 "법 시행의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기업들이 돈을 받는다면 기업들은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 첨단 제조시설을 짓지 못하며 만약 '머추어 노드(40㎚ 이상 공정)' 공장을 확장한다면 중국 시장에만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고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은 회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에서 생산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위험요소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패키징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인수한 중국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몬도 장관 인터뷰를 공개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의 첨단산업을 지키기 위한 성과를 설명하면서 지난 6월 대만의 반도체 업체이자 세계 3위 웨이퍼 제조사인 글로벌웨이퍼스와 접촉한 사실을 언급했다. 러몬도 장관에 따르면, 도리스 수 글로벌웨이퍼스 최고경영자(CEO)는 러몬도와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건설비가 3분의 1 수준인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그 계산이 잘 되도록 하겠다"며 약 1시간 동안 수를 설득했다. 글로벌웨이퍼스는 약 2주 뒤인 6월 27일에 텍사스주 셔먼에 50억달러 규모의 신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한편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안덕근 본부장은 이날 현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의 면담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전기차)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이해한다면서도 의회가 법을 이미 제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듯한 분위기였으나 이날 면담에서는 기조가 달랐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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