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두번은 없다".. 국토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안 중간발표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가운데)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합동TF 민간위원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중간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 차단과 이권 형성 예방을 위해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사건을 일으키는 등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조사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부는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련해 중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7월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 TF는 이번에 마련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만2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규모는 5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이다. 부채규모는 222조1000억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152.8%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수는 21.7%(5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43.9%(2만5000명) 늘었다. 부채규모도 10.4%(20조9000억원)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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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산하 공공기관… 불공정 업무 집행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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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 목적과 관련성이 적어지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 부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놓인 현 상황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 형성 예방·복무 기준 강화 ▲행정절차 공정·투명하게 개선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춰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발생한 부동산 관련 기관의 부동산 투기 문제, 교통 담당 기관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지탄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혁신하고 부당한 행태를 근절하는 등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는 LH에 대해 자체 투기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 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조사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명절 등 취약한 시기에는 상시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부조리 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 시 기동감찰반을 투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과 업계 여건을 감안해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한다. 전세보증대상 물건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와 할증 제도 도입 등도 내년 중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미흡한 내부규정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와 갑질 행위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 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실거래가, 청약정보 등 공공정보의 공개항목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호수를 공개하자는 제안도 있어 추가로 가능한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자의 자회사, 관계기관 재취업으로 인한 부당 거래를 막는다.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있는 기관은 외부위원이 50% 이상 포함된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심사 대상은 전 임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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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의계약 기준 강화·퇴직자 수임제한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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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을 위해 평가 과정을 모두 생중계한다. 평가위원의 주관적 항목은 줄고 객관적 지표평가가 늘며 위원회의 동일 학교 출신이 전체 30%가 넘지 않게 구성해야 한다.

LH는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해 경쟁방식을 확대한다.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보증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세계약 플랫폼'(안심전세 앱)을 신속하게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이 운영효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철도 안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위탁 수행중인 스마트 도로 관련 업무는 국토부로 환원한다. 이외에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협업해 신규통계를 생산하고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운영 효율화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이날 중간발표 후 10월 중 기관별 혁신안 최종 발표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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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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