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유령위원회' 손본다..정부위원회 40% 가까이 정비

636개 중 246개 통·폐합..대통령 소속 20개 중 13개 정비
5년간 총 79개 늘어나..朴정부 558개→文정부 637개
식물委 폐지·유사 통폐합·협의체 대체 3대기준 마련
이달말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年 300억 예산 절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총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 또는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기존 위원회 중 3분의 2 가까운 13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중 하나로 각종 부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효율성 차원에서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 긴축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식물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530개였던 정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로, 문재인 정부에서 637개(79개 추가)로 늘어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임 비서관의 설명이다.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통합위원회를 신설하면서 636개가 됐다. 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며,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발표된 위원회 정비방안은 이날 입법예고,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 통폐합으로 연간 예산이 약 1000억원에서 7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원회 폐지로 200억원, 통합으로 100억원 등 총 300억원 이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인력은 100명 정도 감축됐고, 250명 이상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