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들 비주력사업 민간에 넘긴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핵심 사업이 민간으로 대폭 이양된다. 몸집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은 빗장을 연다는 밑그림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일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중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 6월 산하 공공기관들의 자체 혁신안에 퇴짜를 놓고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기관별 혁신과제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면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이 도출된다.

국토부는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업역을 넓힌 기관을 정상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LH는 집단에너지사업, PF사업 등 군더더기 사업을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업무도 지자체나 지방공사로 이관한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개를 정리하고 인력의 49%가 현업과 관련이 적은 별도 업무를 하는 임금피크제도 손을 본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관리, 산업지원 관련 업무 일부를 민간에 이양한다.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 4개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지가변동률조사 등 3개 업무는 민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공유하고 매물거래성사 소요 기간, 주택거래 회전율 등 신규 통계를 생산한다. 내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을 늘리고 외부 검증도 강화한다.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엔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일부 공정만 민간에 대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 분담 비율을 확대한다. 공간정보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관행적 수의계약은 지양키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최소화하되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안전체계를 개선한다. 국가사무인 철도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도 국도 ITS(지능형교통체계) 운영·관리 업무는 국토부(지방국토청)로 환원하고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와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에 집중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교통약자서비스 종사자교육 등 8개 법정교육을 민간에 개방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경력관리 등 기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업무도 이관을 검토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과 용유역을 운영하는 자기부상철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이용객이 예측 수요 대비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과 인근지역에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에너지 전문 기관 등에 이양한다.

한국공항공사가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 중인 항공기 취급업(급유·탑승교 운영 등)도 해당 업역의 시장규모를 키워 민간에 이양한다. 항공 MRO 민간사(KAEMS) 보유지분 20%도 민간의 시장진입 환경을 조성한 후 매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독점적 정보를 활용한 부당행위를 차단하는 조치도 내놨다. LH 임직원의 투기 행위 조사 시 임직원 본인은 물론 앞으로는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를 받는다. 조사범위도 사업지구 외에 주변지역까지 확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산하 공공기관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계약 상대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는 국가철도공단의 턴키 평가는 심사 과정 일체를 생중계하는 등 행정절차가 보다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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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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